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전입의무 강화, 정책대출 축소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유의해야 할 정책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목적

 

가계부채 급증, 총량관리 목표 50% 대폭 축소

 

2025년 들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함께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금융권의 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하여, 실수요 중심의 대출만 유지하고 전체적인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 중심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내용

 

1) 주택 수 기준 주택담보대출 전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 미처분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불가 (LTV = 0%)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 LTV 적용 가능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

2)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 대출 최대 1억원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3) 대출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 최대 30년 이내로 제한

4)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차단

5) 신용대출 한도 축소

• 연소득 이내로 제한, 고소득자의 주택 매입 자금 편법 차단

 

생애최초/신혼부부 정책대출 한도 축소

 

1) 생애최초 구입자도 더는 예외가 아닙니다.

대상	기존 최대 한도	변경 후 한도
생애최초	3억	2.4억
신혼부부	4억	3.2억 (수도권 2.5억)
신생아 가구	5억	4억

 

2) 전입의무 강화

•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적용

 

전세대출 보증비율 및 신용대출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주금공, HUG, SGI 서울보증 등 모든 보증기관에 동일 적용
• 시행 시점: 2025년 7월 21일

 

주택담보대출 시행 일자

 

• 대부분의 조치는 2025년 6월 28일 시행
• 단, 전세보증비율 강화는 7월 21일부터 적용

  ※ 예외 인정 대상

• 이미 매매계약/전세계약 체결자
• 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 정책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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